<UAE 노동법> 근로계약서 작성시 필수 기재 사항, "임금"편


UAE 노동부에서는 근로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근로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내용을 담은 표준 근로 계약서 양식을 발표하였습니다.Concerning work with contract models approved by the Ministry of Labor 그 내용에는 몇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임금"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1. 기본급 (The ...

published: Oct. 26, 2020, 7:23 a.m.

< UAE 형사 판례 소개> 마약소지 및 밀매 사건


<판례 소개>UAE에 거주하는 어느 외국인이 밀매를 목적으로 향정신성 물질 (마약류)을 소지하고 있다가 자신이 복용하기도 한 사안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서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1. 종신형, 5만 디르함 벌금(한화 약 1,500만원) 2. 6개월 구금 후 추방, 압수물 몰수 라고 하였습니다 (범죄가 두 개이므로 선고도 두 개를 했는데 판...

published: Oct. 5, 2020, 5:26 a.m.

<UAE 노동법> 병가에 대하여


1. 통상 병가 (Sick Leave)는 산업 재해가 아닌 사유, 예를 들면 갑자기 독감에 걸려서 몸이 아픈 경우 등에 쓸 수 있는 휴가를 말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근로기준법에는 이 병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단, 공무원은 따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몸이 아플 때는 항상 자신의 연가를 사용해야 할까요?이 부분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대개는 노사 협의를 통해 취업...

published: Sept. 20, 2020, 6:56 a.m.

<UAE 노동법> 소중한 임금 (WPS)


1. 임금의 구성 - 기본급과 수당UAE 회사들은 대개 임금을 기본급 (Basic wage)과 그 외 수당 (Allowance)으로 나누어서 지급하는데 기본급은 우리가 익히 아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급여'고, 이것은 퇴직금이나 초과 근로 정산할 때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수당 (Allowance)은 주택 임차료나, 교육비, 교통비, 여가비 등등 회사에서 다양한 명목...

published: July 26, 2020, 6:58 a.m.

<UAE 노동법> 동종업계 취업 금지


한국에서도 종종 "동종업계 취업 금지"와 관련된 문제가 생깁니다. 즉, 근로자가 입사하거나 퇴사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동종 업계로 이직을 금한다'는 취지의 보안 서약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사용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유로운 직업 선택의 자유와 경쟁의 자유를 침해...

published: July 20, 2020, 6:19 p.m.

<UAE 노동법> 근무 중 회사가 매각된 경우


UAE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도중에, 그 회사가 매각 또는 합병되어 법적 지위가 바뀌게 되었다면 근로자의 지위는 어떻게 될까요?회사의 매각 등으로 법적 지위가 변경될 경우, 그 당시 유효한 근로 계약은 새로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대로 존속하고 근로자는 그 근로 계약에 따라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봅니다.  특히, 변경 전에 고용 계약상 존재한 사용자의 의무는 6개월...

published: July 19, 2020, 12:53 p.m.

<UAE 노동법> 퇴직금에 대하여


UAE 노동법 제132조에서는, '근속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The way to calculate the maximum limit of the end of service gratuity in accordance with the labour law1. 퇴직금 산정 기준 : 각종 수당과...

published: July 16, 2020, noon

<UAE 노동법> 근로관계 종료 (해고 또는 자발적 퇴사)에 대하여


근로관계 종료 절차 [Ministerial Resolution No. 765 of 2015 Regarding the terms and conditions for ending the work relationship]1. 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 관계를 종료하는 방법1)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종료일이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갱신하지 않는다.2) 계약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

published: July 15, 2020, 2:13 a.m.

<UAE 노동법> 경조사 휴가에 대하여


UAE에 있는 회사에 근무하는 중인데 동생이 서울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회사에 경조사 휴가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보통, 가족의 혼사나 조사가 있을 때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지요. 그런데 한국의 근로기준법에도 경조사 휴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에서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반면, 공무원은 관련 규정이 있...

published: July 6, 2020, 12:22 p.m.

<UAE 노동법> 출산휴가와 모유수유


한국의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 출산 전후 90일의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기간 중 임금에 대해서는, 60일분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고용보험에서 전부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생후 1년 미만의 영아가 있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published: June 28, 2020, 7:28 a.m.

<UAE 노동법> 연차는 working day 기준인가요?


'분명히 나와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동료인데 나랑 휴가일수가 다른 것 같네?'UAE에서 근무하다 보면 이러한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하여 근속한 근로자의 연차는 1년에 30일이고, 기간과 날짜 계산은 calendar day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UAE 노동법 제8조; 근로계약서에 다르게 명시한 경우가 아닌 한, 기간과 날짜 계산은 그레고리력 (Gre...

published: June 28, 2020, 6:46 a.m.

<UAE 노동법>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법 제37조"사용자는 6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하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수습기간 동안 사용자는 어떠한 통지나 퇴직금 지급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사용자는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1회를 초과하여 수습기간있는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고, 만약 근로자가 수습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근로할 경우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으로 산정한다."그렇다면,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 역시 사...

published: May 19, 2020, 6:03 a.m.

<UAE 상속> 유언장 등록


“The Dubai Government’s official website states that ‘the UAE courts will adhere to Sharia law in any situation where there is no Will in place” -2016. 4. gulfnews-유명한 일간지에 위와 같은 신문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그렇지만 한국인 (또는 무슬림이 ...

published: March 30, 2020, 8:46 a.m.

<UAE 노동법> 본국송환 비용


1. 노동법에 따르면 계약 종료시 근로자의 본국 송환 비용은 원칙적으로 고용주가 부담하는데, 만약 근로자가 자진사퇴 할 경우에는 누가 부담하나요?이부분에 대해서는 법 규정에 명시된 내용이 없고 관련된 명확한 해석례도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UAE 노동부에서 개별적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내용에 따르면,  계약 형태를 불문하고 (unlimited contract와 limited con...

published: March 19, 2020, 11:55 a.m.

<UAE 노동법> 초과 수당 기준


초과 수당 지급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할까요 아니면, 각종 수당 (allowance)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까요?초과 수당과 관련된 UAE 법제처 공식 의견에 따르면, 1) 초과근무한 경우 2) 야간근무를 한 경우에는 “Allowance를 포함한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그 근거에 대해서는, "UAE 노동법에서 wage와 basic wage†...

published: March 19, 2020, 11:44 a.m.

<UAE 노동법>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하여


UAE에도 초과 근무 수당이 있나요? UAE 노동법은 근로자가 하루 8시간, 일주일에 4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연속하여 5시간 이상 근무하지는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장 근로를 할 경우에는 연장 근로에 대한 추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초과근무 수당 기준1) 초과근무 : 25% 가산 2) 야간근무(21시~4시) :...

published: March 19, 2020, 11:29 a.m.